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화기애애한산토끼전세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영향?hug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이유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계약서 작성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보증금, 계약기간 등에 변화는 없고, 특약으로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작성하는 계약서임','변경된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계약 내용과 특약은 전 계약과 동일함' 등을 기재했습니다.은행과 HUG에 문의했을 때,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여 다시 질문합니다.제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유효한가요?즉,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코알라190묵시적 갱신 상태 퇴거에 관한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24년 8월 3일 - 입주25년 8월 3일 - 합의 없이 자동 갱신26년 9월 7일 - 12월 3일에 퇴거 한다고 통보집주인 - 특약 사항 2번 확인해보라고 연락.문제가 되는 특약 사항2. 기한 전에 이사 시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공실 및 수수료 부담)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가계약금도 배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집을 보고 계좌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안 썼어도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문자로 조건을 주고받은 기록이 계약 성립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슴새42아무리 봐도 누수같은데 집주인이 저보고 배상하라고 그럽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ㅠㅜ아무리봐도 위쪽 누수같은데저보고 원상복구하라고 난리입니다지금 바닥까지 타고내려온거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조심스러운낙타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5000/90 (부가세 별도) 인 사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갈 경우, 그곳에서 실제로 일도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추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꼼꼼한달팽이118집합건물 관리위원 자격문의 드립니다상가 오피스텔 집합건물이며 집합건물법 26조 4에 제1항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이 되는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 소유자가 법인일때 자체 관리규약에 법인일때 관리우ㅏ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으면 관리위원이 될수없다고 하던데그사람은 현재 관리위원으로 수년간 권리 행사하고 있고 그 법인에서 이사람에게 위임장을 줘도 안되는게 맞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숲제비252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전세금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 및 전출을 해야되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두달의 유예기간을 요구하여 동의하였는데 그이후에도 전세금반환이 되지않으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호기심있는왕자비거주 1주택자 법률 및 대출 고민 상담안녕하세요. 비거주 1주택자이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 1) 2021년 2월 서울 소재 부동산 갭투자 취득(매수 당시 규제 지역 -> 양도세 혜택을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 만족해야하나 현재 실거주 이력 없음) 2) 2026년 2월 신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어서 계약 종료 시점 (2028년 2월) 전입을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필요항 상황이나 전세퇴거대출 한도 1억 제한(전세 보증금 5.5억 상환 필요하나 자기자본 1억 + 대출 1억까지 해도 추가 3.5억 자금 마련 방안 확보 필요) [대응 방안 시나리오] - 집주인 실거주 목적 현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시점 퇴거 요청 - 혼인신고 안한 예비신부와 전세계약(예비신부 앞으로 전세대출) -> 계약서에 임대인과 2년 동거 조건 명기 - 임차인 보증금 반환(본인자본금+주담대+예비신부 전세대출금) - 동거인으로 임대인(본인) , 임차인(예비신부) 동시 전입신고[문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2년 동거 조건 명기 시 전세대출 실현 가능 여부 - 임대인/임차인 동시에 전입신고 시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 현 계획 행위의 법률적 문제 여부 추가로 상기 계획이 불가한 방법이라면 부족한 자금만큼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직전 연봉 9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급스런다향제비6아파트 계약 대리인 진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저는 아파트 매수를 준비중인 매수인입니다.관련하여 아파트 매수 준비중에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1. 매도인이 요양병원에 있음2.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따님)이 참석하여 진행+계약금 중도금 등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였음+ 대리인 관련 서류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현장에서 작성3. 잔금일 대리인(따님)참석 예정 (매도인 및 대리인 관련 서류 구비)이럴 경우, 아파트 거래에 이슈가 없을까요?현재까지 매도인분과 직접 통화를 해보진 않았는데,매도인 인감증명서 등등 서류만 잘 구비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혹시 주담대관련하여 법무사나 은행이 매도인과 통화를 직접 하기도 하나요?그럴경우 매도인이랑 통화가 어려울경우 대출이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쾌활한바텐더가계약금 반환관련 질문입니다!!!매장을 양도하기로하고, 가계약을 완료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양도 받는 분이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넣어주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해야하나요?특약이 대단한건 아니고 누수 하자 보수 관련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