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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관대한집토끼묵시정 갱신 기간 후 중도퇴실 기준과 특약사항 적용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이고 풀옵션 원룸입니다.얘를들어2025년 1월 1일 입주 ~ 2028년 년 1월 5일 퇴실 (36개월 +일 거주)퇴실통보 27년 10월 1일 문자 (3개월전)"특약사항 : 기간만료시나 중간퇴실시 청소비 10만원을 임차인 부담한다."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사항인 기간만료시 또는 중간퇴실시 청소비 10만원은제가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꿈꾸는자의낙원매수인의 무리한 합의 강요와 고의적인 계약 파기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이달 중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당장 10월 중순에 일단 전세로 입주해 맴수를 하겠다는 매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약정서 체결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뒤 내년 2월말 잔금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여서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내년이 돼야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계약 흐름이 불가피한 상황이구요.문제는 이 과정에서1) 중개인이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등기 이전 등 관련 법규를 6개월로 잘못 알고 9월초에 매매약정서를 제출해 내년 2월로 잔금 기한을 맞췄다는 겁니다.2) 이런 사정에도 불구, 매수인은 자신이 입주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며 불안하니까 추후 제 변심으로 등기 이전을 안할 경우 1억원이 넘는 공사 예상비용을 배상하라는 합의서를 공증까지 해서 만들자고 합니다.3)매수인은 2)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넣어도 잔금 기한이 맞지않아 당연히 불허될 당초 매매약정서를 넣어 아예 계약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과 매매약정금을 모두 반환해줘야 하기에 매수인은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1)의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 지2)의 매수인측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할 지3)은 계약을 고의로 이행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어떤 법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답변주시기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관수리273임대인이 보일러수리를 안해주네요?임대인이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너무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순진한왕자상속으로 인한 집 공동명의처분 후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안녕하세요아버지가 2014년도에 돌아가시고 저희가 살던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동생 둘, 저 이렇게 4명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2년 12월경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다가 알게되어 명의처분을 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기위해 조건을 맞춰보고 있는 중인데요,이럴때에는 무주택기간을 명의처분을 한 2022년 12월이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포함이 되어 무주택기간을 더 길게 잡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고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인수자를 구해 소개했는데 건물주가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자라292임차인 계약자명 변경(갱신권 사용한 경우)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얼마전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 갱신권 사용하여 갱신계약서 작성 완료했는데요임차인이 사업하고 계신데 대표자가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되어사업자로 월세비용처리 때문에 계약자명을 변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1. 기존계약서 수정말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나요?2.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했다’는 특약을 넣을 경우, 새로운 계약자(남편)가 2년 후 별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나요?3. 특약과 상관없이 만약 행사할 수 있다면, 기존 갱신계약의 승계 형식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새로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셰퍼드96불법건축 여부와 강제이행금 해당면적 문의.4층이 주차장이고 5층이 사무실입니다.5층 사무실 바닥에 구멍을 뚫어 하수배관을 주차장으로 뺐습니다.(6층부터 아파트이고 아파트 하수배관은 4층 주차장 천장으로 지나갑니다)이 경우 누가 고발하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행부담금 면적은 구멍뚫린 만큼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큰 면적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옥상같은 뻥 뚫린 주차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숫가루친구통해 소개받은 이삿짐센터 이거 사기인가요?친구가 아는 지인이 이삿짐센터한다고 하길래 믿고 포장이사 맡겼는데 당일 한국말도 못하는 20대초반에 어린 외국인 얘들이 왔습니다. 한번도 포장이사를 안해봤는지 박스에다 구분도 안하고 막 담더니 정리도 안하고 물건 바닥에 다 두고 갈려고 하길래 손짓발짓으로 얘기하면서 정리안하냐고 하니까 그냥 다 쑤셔넣더라구요. 냉장고 수평도 안맞고 아이스박스도 안갖고 와서 상온에 방치시킴 식품은 다 녹고 다 쑤셔넣서 냉장고 플라스틱 서랍 부서지고... 바닥에 뭐 깔지도 않아서 다 긁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믿음직한아메리카노원룸퇴거 원상복구 질문한번 드립니다 ㅠㅠ제가 원룸 살다가 샷시에 테이프 붙여뒀는데 원상복구하면서 그 부분이 필름지가 뜯겨버렸습니다 그 부분만 샷시 교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 했던 거랑 색상이 약간 다르다고 하고 시트지 교체도 가능한데 색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거절하면 창문 샷시 전체를 다 갈아줘야하나요?ㅠㅠ제가 업체 여기저기 알아보고있긴한데 금액차이가.. 집주인은 꼭 같은 색깔늘 원하는데 오래된제품이란 영림창호에서 년도 마다 색깔이 약간씩다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샷시 전체 다 갈아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적인두꺼비전세를 준 집 저희집 잘못이 아닌 누수금액 부담3층짜리 건물빌라이며 저희집은 2층 201호 입니다지난주 토요일에 101호에 사는 아주머니한테 연락이왔는데 위에서 누수가 발생 되었는지 목욕탕쪽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전기합선이 되었다고 하네요급하게 업자를 불러 3시간을 누수탐지한 결과 저희집문제가 아닌 같은라인 202호에서의 누수라고 합니다202호주인하고 통화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누수탐지30만원 반반 부담하자고 했습니다당시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몇일후 다시 전화와서는본인이 왜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이 누수탐지업체를 따로 불러서재 누수탐지를 하고 공사하겠다고 하는데~~~좀 어이가 없네요~우리집 문제도 아니구 거기다 내가 반 부담해준다고도 했는데 굳이 돈을 또 들여 누수탐지를 한다는것이 이해도 안가고 전 이유없이 제돈30 만원만 날렸네요 어이가 없는데~이게 상식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