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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성실한물개전세 2년 연장계약한 지 1년 지나 보증금5% 인상 요청하는 집주인저는 전세세입자인데,임대인이 부동산에서 보증금5% 올려받을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2025년 1월 17일에 2년 연장계약 시 보증금 동결이었는데 2026년 2월14일에 보증금5% 인상요구하네요. 가능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호기심있는해물탕매장 임대료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줘야 하나요?이제 4년차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건물주가 느닷없이 나가달라고 말을 해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밀어 붙이다가 건물주 측에서 나가달라는 말은 접고 현재 매장 월세 계약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으니까 그거라도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건물주는 변호사랑 이야기 해봤다고저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은 없지만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내지 않는다면 그걸로도 나가게 할수도 있다면서 법이 그렇다 운운을 하였습니다.시세를 맞춰서 올려주지 않을경우 조그만한 문제라도 생길 수가 있나요?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올린다 했을때 건물주랑 다투고 싶진 않아서 조금은 생각이 있지만 저번에도 이런식으로 소액을 올렸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후루티67아랫집에서 너무 예민하게 층간소음 문제 삼는 것 같아요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랫집이 있는데 사과도 드리고 선물도 두 차례 했습니다.. (15만원 이상) 평일엔 회사가서 가전을 받는 일정도 주말에 하게 돼서 가전 설치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사님 발소리 듣고 그런건지 올라와서 밥먹는데 시끄럽다 뛰어내리고싶다 아랫집이 뭔죄냐라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민원넣고 올라와서 시끄럽다 슬리퍼신어라(기사님들이나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무거운거 들고 쿵쿵 걸으셔서 그런거같아요) 하는게 저희도 입주 전부터 스트레스인데 자꾸 찾아와서 뭐라하시는거랑슬리퍼 신으라고 강요뛰어내리고 싶다느니가족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쩧다느니 하는거에 대해서 저도 스트레스받는데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기린77(임대차계약 만료 후 곰팡이) 도배•건축•법률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좌측은 입주 후 한달 차 사진이고 우측은 일년 후 퇴거 때 사진입니다.집주인은 옷장놔둬서 곰팡이가 생긴거라고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했습니다. 겨울내내 창문 주위, 외벽과 맞닿은 벽에 결로가 엄청 심했습니자. 좌측사진 찍어뒀던걸 이제야 찾아서 아직 집주인한테 보내진 않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1. 가구를 벽에 딱 붙혀서 두지도 않았는데 가구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게 맞나요?(오히려 옷장이 있었던 뒷편 벽엔 곰팡이 없음)2. 곰팡이 모양 자체가 결로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 가구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외벽과 맞닿은 벽입니다)3. 벽과 밀착해둔건 아니지만 어쨋든 가구를 저기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제 과실인가요?(제습기도 틀고 제습제도 놔두고 환기도 시켰습니다 가구 자체도 그냥 높지도 않은 플라스틱 서랍박스 였어요 첨부터 둔것도 아니고요..)답답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전문가 분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고급스러운성게보증보험 이행승인 후 반환 받고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매에 넘어가 보증보험에서 반환 받았습니다. 아직도 본 계약기간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마무리가 됐지만1. 의도치않게 이사를 하게됐거든요. 이사비와 새로 이사온 집 중개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당 이득 반환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랑 아주 똑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로 기존 3.1프로 전세대출 가입도 불가능하였으며, (본인은 가입요건이 됨) 5프로대 전세대출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보증금반환 받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자 했는데전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명도 이전이 끝났는데도 이것 저것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하며 안보내면 허그에 이의제기를 하겠다 허그가 문제가 될것이다 하며 협박성 연락을 합니다. 이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집주인에게는 관리비완납증명서도 받은 상황이며 허그측에서는 자기네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류상 문제될 것이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신나는대리월세 방 문짝 시트지 떨어진 거 집주인에게 보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3년정도 월세로 살다가 이사 나가게된 세입자입니다집주인분이 방문 시트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사람 불러서 처리할테니 돈을 전부 달라고하는데돈을 주어야하나요?물론 지금은 심하게 시트지가 떨어져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하지만 처음 들어갈 때도 시트지가 떨어질 기미가 보였고 도배 안 하고 들어간 11년차 오피스텔입니다1.집주인은 손상하지 않았다는 증거 사진(처음 입주할 따 사진) 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하는데 훼손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집주인이 아닌 저희한테 있나요?2.원상복구 특약과는 무관한 게 맞는지요3.방문 시트지는 통상적 손모라서 집주인한테 돈 안 드려도 되나요?만약 돈을 드려야 한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한 부분만 드려야하는지 아예 안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소쩍새237임차인 전세 재계약시 새로운 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나보증금은 그대로이나특약사항에 2가지를 추가할 생각입니다 기존 중개사는 너무 멀어실제 임차인 거주 단지내 새로운 중개사에게임대인(본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위임하고자 합니다새로운 중개사에게 재계약 위임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드려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신뢰할수있는도토리묵전세 대출 특약 사항 질문드립니다 문자 및 계약 반환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전세대출(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 보증보험(전액) 가입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계약금 일부를 보낼때 받은 문자인데허그청년버팀목이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안될 경우 반환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일반 은행 전세 대출도 포함인가요?허그만 진행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특약을 확실히 바꿔달라고 해야할까요?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 및...만약 본계약시 안바꿔주고 저대로 해야한다고 하면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다음 달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임차권등기명령 등)와 주의사항을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깐깐한눈토끼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소유주변경)전세계약 2년거주 조건 이후 임대인 아들분 입주해서 살 예정(융자X)내용 인지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전세계약 후 몇달 뒤에 소유주가 아들로 변경 예정이라고 하는데괜찮을까요?혹은 특약사항에 넣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