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퇴거 원상복구 질문한번 드립니다 ㅠㅠ

Question

제가 원룸 살다가 샷시에 테이프 붙여뒀는데 원상복구하면서 그 부분이 필름지가 뜯겨버렸습니다 그 부분만 샷시 교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 했던 거랑 색상이 약간 다르다고 하고 시트지 교체도 가능한데 색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거절하면 창문 샷시 전체를 다 갈아줘야하나요?ㅠㅠ제가 업체 여기저기 알아보고있긴한데 금액차이가.. 집주인은 꼭 같은 색깔늘 원하는데 오래된제품이란 영림창호에서 년도 마다 색깔이 약간씩다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샷시 전체 다 갈아줘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샷시 전체를 갈아준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상복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샷시 교체까지는 법적인 의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