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B), ICC(C) 차이점을 크게 모르겠습니다.
적하보험에 ICC(A)는 ALL이라서 대게 다되니 어느정도 이해가는데요.
B,C 는 문구상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차이가 없는게 맞나요??
실제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ICC B와 C의 부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담보범위와 면책약관이 차이가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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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적하약관(ICC)은 런던 보험자 협회(ILU: Institution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약관은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ICC(A)는 구약관의 A/R에, ICC(B)는 WA에, ICC(C)는 FPA조건에 대응됩니다. ICC 신약관은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으로 약관수 19개로 증가하였고, 담보 기준은 위험이며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보험증권이나 협회적하약관에서 독립되었으며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모두 열거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약관과 신약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관은 일어나는 손해를 기재하고, 신약관은 일어나지 않은 손해를 기재한 것입니다.
1) ICC A, B, C 모두 담보되는 것은 가) 화재 또는 폭발, 나) 선박, 부선 좌초, 교사, 침목, 전복, 다) 본선, 부선, 운송용구 타 물체와 충돌, 접촉, 라) 공동해손 희생, 투하, 마) 공동해손 및 구조비, 바) 쌍방과실 충돌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분담하는 가액 중 보험증권으로 보상받는 손해
2) ICC A, B, C 모두 면책되는 것은 가)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나) 포장, 운송용구의 불완전, 부적절, 다) 항해지연, 라)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마) 전쟁위험, 바) 동맹파업위험
4) ICC(A) 조건은 All Risks 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책임주의를 따르며 가장 넓은 담보 범위를 자랑하며, 불법행위, 고유의 성질, 전쟁 등과 같은 열거된 면책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였습니다.
5) ICC(B) 조건은 책임지는 내용을 명시하는 열거책임주의지만 면책이 가능한 상황도 언급하고 있으며,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부화, 낙뢰,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등 열거된 주요 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ICC(B)조건의 면책조항은 불법행위, 포장 품질, 고의적 파손, 핵무기, 전쟁 등으로 인한 손상이 있으며, A조건이 보장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A조건의 면책조항이 B조건에 포함됩니다.
6) ICC(C) 조건은 열거된 조건 아래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신약관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담보 범위가 좁으며, ICC(B)조건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 상황도 열거되어 있으며, ICC(A), ICC(B) 조건과는 달리 지진, 낙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과, 갑판상 유실, 해수 호수 하천수의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보관 장소에 유입, 적재 양륙하역 중 낙하 또는 추락에 의한 포장단위당의 전손까지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
7) ICC상 원칙적 보험 기간DMS 보험증권의 본문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출발항에서 본선에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이며, 책임이 끝나는 시기는 목적항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하역되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오대로 2가지 조건은 보험의 담보범위가 다릅니다. b는 c와 달리 지진, 홍수, 갑판유실 등도 담보하도 있기 때문에 부보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cc a 만큼은 아니라도 보험료도 상당수 올라가게 되며, 인상률은 물품의 종류 그리고 화주마다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ICC(B)와 ICC(C)는 Institute Cargo Clauses의 신약관 중 두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ICC(B)와 ICC(C)는 해상보험의 조건과 담보 범위를 규정하는 약관입니다.
ICC(B)는 화재 및 폭발, 좌초/침몰, 육상에서의 전복/탈선,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 공동해손, 하역/투하, 지진/화산/번개, 홍수, 갑판 유실, 선적 및 하역 중 유실 등 10가지 위험 유형을 보장합니다. ICC(B)는 ICC(A)에서 제외된 11번째 위험인 면책약관 외의 모든 위험을 포함합니다.
반면, ICC(C)는 ICC(B)에 비해 더 적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ICC(C)는 화재 및 폭발, 좌초/침몰, 육상에서의 전복/탈선,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 공동해손, 하역/투하까지의 6가지 위험 유형을 보장합니다. ICC(C)는 ICC(B)와 ICC(A)에서 제외된 위험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ICC(A), ICC(B), ICC(C)는 신약관으로 분류되며,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약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ICC(A)는 가장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ICC(B)와 ICC(C)는 보장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ICC 약관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보험 가입 시에는 해당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자로 런던 보험자 협회(ILU)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하는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1912년 최초 제정되었고, 1963년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을 구약관, 1982년 & 2009년에 개정된 신협회적하약관을 신약관으로 부릅니다.
신약관
ICC(B)의 위험의 담보
1. 화재 및 폭발
2. 좌초 / 침몰
3. 육상에서의 전복 / 탈선
4.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
5. 공동해손
6. 하역/ 투하
7. 지진 / 화산 / 번개
8. 홍수
9. 갑판 유실
10. 선적 & 하역 중 유실
ICC(C)의 위험의 담보
1. 화재 및 폭발
2. 좌초 / 침몰
3. 육상에서의 전복 / 탈선
4.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
5. 공동해손
6. 하역/ 투하
구약관
ICC – B : ICC-WA With Average(분손담보조건) WA 3%는 손실액액이3%미만일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으로서 F.P.A.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인한 해손침손(sea water damage)과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W.A.조건과 신약관 I.C.C.(B)는 그 보상범위가 동일합니다. 다만 W.A.조건은 W.A. 3%와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로 구분되어 있으나 I.C.C.(B)는 그러한 구분이 없이 분손의 경우에 손해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ICC – C : ICC-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단독해손부담조건)입니다.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을 하나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로 인한 경우이외의 분손인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