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 위생, 기수 ㄹ기준 등 비관세 장벽이 다양화되면서 통관 거부나 수출 지연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엔 단순한 품질 기준 외에도 환경이나 위생 같은 까다로운 규정이 많아져서, 사전에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나 통관요건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준비도 필수고, 현지 바이어와 기준 해석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조율해두는 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환경, 위생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명확한 규정 업데이트에 관한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컨설팅 활용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수출국가가 정해져있거나 제한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이 별도의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통관을 거부하거나 막는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코트라, 무역협회, 뉴스 등을 통하여 조사가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가능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거나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보호, 위생·검역(SPS), 기술 규제(TBT), 인증 요건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실제로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통관을 거부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해외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최신 기준 변화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나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규제정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위생 기준 하나 맞추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과 수개월 넘게 대응해야 하는 사례도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손실, 비용 부담, 납기 미이행은 결국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첫째, 현지의 수입 요건을 최대한 사전에 파악하고, 둘째, 국가별 주요 수입 규제 목록을 정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인증을 국내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기술 규격을 제품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식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내부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두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비관세 장벽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보다 아예 구조적으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