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다만 “억울하다”, “배신당했다”는 감정 상태로 바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 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먼저 해야 할 일은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다음 요소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송금 시기와 금액송금 당시 나눈 카톡·문자 내용“갚겠다”, “빌려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이후 상대방의 태도 변화(연락 회피, 일부 변제 등)차용증이 없다면, 이 정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나요?”를 묻지만,실제로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문자나 메신저로 정리된 변제 요청을 남기고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구를 한 뒤그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과정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상대가아예 답을 피하는지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는지“준 돈 아니냐”고 부인하는지에 따라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도와준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초기 대응부터 말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금액보다처음 돈이 오간 상황과 이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면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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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전세사기를 겪은 순간, 대부분의 피해자는 집을 잃었다고 느낍니다.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문제의 중심이 바뀝니다.보증금이 아니라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돌려받지 못한 돈보다,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멈추지 않습니다.생활비는 부족해지고, 카드 사용은 늘어납니다.결국 전세사기는 주거 피해가 아니라 채무 폭발로 이어집니다.이 지점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하게 됩니다.하지만 동시에 멈칫하게 됩니다.피해자인 내가 회생을 선택해도 되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전세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은 전혀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누가 잘못했는지는 형사 영역의 문제입니다.개인회생은 지금 이 사람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전세사기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투기나 도박처럼 책임을 묻는 채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그래서 전세사기 이후 생긴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발생 경위가 명확한 채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사기 이후 생활이 무너지며 늘어난 카드 채무 역시 설명 대상이 됩니다.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될 때 법원은 상황을 이해합니다.피해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왜 사기당한 사람이 빚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는 생각입니다.하지만 법은 책임 추궁과 채무 정리를 구분합니다.사기범에 대한 처벌과 금융 채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개인회생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잘못을 인정하라는 절차가 아닙니다.무너진 경제 구조를 멈추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은 도피가 아닙니다.오히려 더 큰 붕괴를 막는 선택에 가깝습니다.핵심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사기를 당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체결 과정부터 자금 마련 흐름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전세자금대출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주거가 불안정해지며 지출이 늘어난 부분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설득력은 높아집니다.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이자는 쌓이고 신용은 빠르게 떨어집니다.연체가 시작되면 압류 가능성도 현실이 됩니다.이때 개인회생을 통해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절차에 들어가면 추심은 멈춥니다.변제 구조는 다시 설계됩니다.갑작스러운 피해로 기반이 무너진 경우일수록 제도의 의미는 커집니다.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은 선택지가 아니라 회복 과정입니다.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미 충분히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그 위에 또 다른 실수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회생이 가능한지가 아닙니다.어떤 방식이 가장 덜 고통스러운지입니다.전세사기로 무너진 삶을 다시 숨 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그 출발은 정확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