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수입은 늘었는데 국가부채가 더 커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Question

미국의 관세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동시에 국가부채 이자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관세로 얻는 수익보다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면 이런 무역정책이 실효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미국의 국가부채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년에 1조 달러를 내야되는데 대부분의 정부는 이에 대하여 삭감은 어렵고 추가적으로 세수확보를 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관세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일부는 보전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상 이러한 부채의 팽창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수입이 늘었다는 건 겉으로 보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에 반영돼 결국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는 늘지만 물가 상승이나 소비 위축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국가부채 이자는 정부가 갚아야 하는 확정 비용이라 관세수입으로 메꾸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수입이 늘긴하였지만, 현대의 국가에서 관세라는 것이 세수를 가장많이 차지하는 수입원이 아니고,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부채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국내산업의 보호, 무역수지 적자 개선,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