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3.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손해배상 판결 참조)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4. 또한 무상 대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 3918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1. 성매매업소 장부가 왜 중요한 증거인가단속에서 장부는 업소 운영의 모든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금전 흐름 확인 가능매출·관리비·정산 비율 등을 통해 알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사자·고객 파악 가능출근기록·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 있으면 알선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역할 분담 입증누가 관리했고 누가 정산했는지가 드러나 공동정범 판단에 사용됩니다.장부가 존재하는 순간, 업소의 성격과 역할 분담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2. 장부 작성·관리를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장부를 직접 썼거나 관리했다면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알선의 체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성매매 목적 영업에 대한 방조업주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 인정● 범죄수익은닉 및 세무 위반 가능성장부가 사실상 수익 분배표 역할을 하면 추가 처벌 가능단순 ‘기록 보조’나 ‘직원 업무’라고 주장해도장부 내용이 성매매 구조를 뒷받침하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3.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부는 어떻게 확보되는가장부는 다음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현장 급습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시 장부·계산서·정산표 즉시 압수.● 휴대폰·PC 포렌식카톡 장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 등까지 전부 확보.● 내부 직원·종사자 진술누가 장부를 맡았는지 직원 진술로 확인.오프라인·온라인 장부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4.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나?무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도·관여 정도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정산 담당출근 기록 정리예약·매출 관리서비스 코드·금액 표기●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장부가 단순 메모 수준본인은 성매매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업주가 강요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단, 이를 입증해야 함)장부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5. 단속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장부 관련 사건은 진술 하나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도와준 적 없다”, “정산 구조 몰랐다”는 말은 근거 없이 하면 위험.● 역할 최소화 전략장부 작성·관리 비중을 사실관계에 맞게 축소해야 함.● 업주와 진술 불일치 대비업주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함.● 변호사 선임장부 관련 사건은 가담 여부·범위·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벌금형·선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6. Q&amp;A — 업소 장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장부만 적었다고 처벌되나요?A. 네. 정산·출근기록·매출 관련이면 알선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Q. 업소 직원일 뿐인데 괜찮나요?A. 역할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원이라도 정산을 맡았다면 위험합니다.Q. 전자장부도 증거인가요?A. 카톡, 메모장, 엑셀 등 모든 기록이 장부로 인정됩니다.Q. 장부를 삭제하면요?A.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Q. 처벌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A. 초기 진술 조율, 역할 축소 입증, 정상참작 자료 제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