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로 있다가 추방당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미국에 불법체류자로 있는 한국인들이 대략 11만명에 이른다고 하던데

이들이 추방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에서도 이들이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보통 그 기간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한국인이 미국 등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추방당한 경우 별도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추방과정에서 해외당국에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한국에 청구한 경우, 정부에서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