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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로 있다가 추방당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국에 불법체류자로 있는 한국인들이 대략 11만명에 이른다고 하던데
이들이 추방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에서도 이들이 처벌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보통 그 기간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한국인이 미국 등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추방당한 경우 별도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추방과정에서 해외당국에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한국에 청구한 경우, 정부에서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