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양벌규정의 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상 안전보건법과 화관법 등 다양한 법률 조문을 보고 적용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요즘들어 벌칙조문에 양벌규정이란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은 대부분 해당 주체와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는 기업운영자 또는 기업내 총괄책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업무에 실무책임자를 말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요?
또 관련 법령들에서 양벌규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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