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를 내주지않는다면 은행잘못인가요 ?
2019. 04. 24. 21:09
중소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개설해주지않는 농협과 신한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제소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업x트와 빗x, 코x원, 코x 단 4곳뿐인 거래소에만 가상계좌를 내주고있어서10개의 거래소에서 연합추진으로 은행들 상대로 제소준비중이라는데요
대기업엔 가상계좌를 내주고 , 중소기업엔 가상계좌를 내주지않아
벌집계좌를 쓰게만들어놓고 벌집계좌를 쓰게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내용이잖아요 .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문을닫고 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가되는것같은데
공정위 제소절차를 밟았을경우에 은행에 잘못이될까요 ?
법적으로도 은행잘못이 될수있으며 그런 판례들이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