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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기막히게뛰어난데이지새출발기금.. 1년 유예기간을 있는데요. 그래도 1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나요?새출발기금 신청하고 1년 유예기간으로 잡고, 8월부터 입금시키는데요~ 정부에서 1년이 지나면 공공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유예기간 1년도 해당이 되는지요?아니면 1년 더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공정한꿩280가족사이에 돈문제 소송가능할까요?저는아니고 저희 어머님이본가 삼촌(현제 이혼하셔서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님니다)에게 명의을 빌려주어서돈을 빌려가셨는데 원래는이자도 잘주시고원금도 주셨는데 4년전부터 조금씩 안주시더니1년전부터는 아예 안주셔서 3천가량에 빛을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빛을 갚는다는 카톡내용과 통화내역이있긴한데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정신적 손해 배상도 청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한결같이웃음많은사슴벌레만약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요?거스름돈으로 100원을 더 받았을 때도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100원 때문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갈수록빠른백만장자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보고 대출문의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습니다.1. 페이스북 보고 대출문의2. 대출한도 생성을 위 위해 약 75만원 입금안내해 60만원 가량 소액결제3. 자동이체 계좌 등록을4. 비용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한다고 하며, 대출금 만큼의 체결금을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함.5. 다른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에 등록시키며 게임 소액결제 다수 진행6.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며, 온라인 상품권으로 다수 교환 시킴7. 약 일주일 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1,200만원을 입금 해주고 여러 계좌를 알려주며 50만원 및 200만원씩 입금하라고 안내8. 입금 받은 사람들이 모르는 돈이라며 신고9. 제 계좌 현재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 당한 상태10. 이 이후 업체측에 얘기 했으나 잠수 탐11. 경찰서가서 조사 받았음. 제가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12. 현재 저를 신고한 사람들이 있을거라며, 경찰 측에서 기다리면 연락올거라고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제가 조사를 받을때,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현재 따로 업체 측에 수수료를 받은건 없고, 카톡 내용이나 이런건 다 있습니다처음에 온라인 상품권 구매를 할때 페이로 구매했지만 한도 때문에 막혀 무통장 입금으로 온라인상품권 업체랑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구매하게 될 경우엔 할인이 들어가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이 생겼습니다.혹시 언제쯤 사건이 종결이 될지, 처벌은 받을지 받게 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거창한사자243당근머니 하나교통후불카드 하루연체어제 13일에 결제일이 였는데 잔액부족으로 결제 못했어요 금액은 10500원이구요 교통카드 오늘 바로 정지되나요?다음주 월요일에. 낼수있어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하니하니1체크카드를 카드사에서발급?은행에서 발급지금까지 NH농협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특히낭만적인마멋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액수가 많다면 서류가 필요할 텐데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나요?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액수가 많다면 서류가 필요할 텐데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눈먼지군대간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싶어요.미성년자 시절에 당구내기로 1만원 내기를해서 제가 이겨서 땄는데 당시 돈이 없다고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다고 하였지만약 2년째 안주고 버티다 군대를 들어갔습니다돈을 주겠다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벼랑끝에서살아남자보이스피싱 대리거래(돈세탁) 피해자 연루 의심 상황 – 철저히 기망당하고 경찰 안일 대처로 골든타임 놓친 피해자 법적 책임 및 대처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긴급하게 상담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2025년 12월, 이직을 알아보다가 믿고 퇴사했는데 입사 조건이 바뀌어 갑자기 1월 1일 백수가 되었습니다.매달 나가는 대출금과 생활비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네이버 파워광고를 통해 대출 문의를 했고,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때 “무등록 사업자로 거래 내역만 발생시키면 미소금융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실적 쌓기 프로그램”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법적으로 들리는 설명을 받았습니다.급한 마음에 속아 넘어간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제 탓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제 계좌로 대리구매 형식의 거래 내역을 발생시켰는데,다음 날 대출을 계속 미루는 게 수상해서 '더치트' 사이트에서 제 계좌를 검색해보니 해당 돈이 당근마켓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더치트에 제 계좌가 피해자 10명 이상에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사기꾼에게 바로 연락하자 “시스템 오류다. 회사 법률팀에서 이미 처리 중이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거래 계속하라”, “이미 여러 번 성공 사례가 있다”며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오히려 더 거래를 요구했습니다.이 모든 설명과 태도가 합법적인 대출 절차처럼 느껴져 불안했지만 아직 내가 그들을 믿고 있다는 안심을 주며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상담을 했으나, “피해를 본 금액이 없다”며 돌려보내졌습니다.더치트에 등록된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드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 달라”고 안내드렸고,다음 날 근처 파출소에도 다시 갔지만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며칠 후 사기꾼이 다시 연락해 “사과하지 않으면 네 주소로 엄청난 양의 배달을 보낸다”며 협박했습니다.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경찰서에 다시 전화했으나, “더 지켜보라”는 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사기꾼은 “사과하라”, “너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또 다시 거래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이러한 지속적인 기망과 협박으로 인해 저는 더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경찰서는 처음 신고 때부터 “피해 금액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국민신문고 민원 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계좌 동결, 수사 착수 등)를 전혀 취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지금은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해 휴대폰 요금도 못 내서 번호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상담하고 싶은 내용철저히 기망당해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있는지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추가 신고, 변호인 선임, 계좌 동결 요청, 피해자 보상 등)는 무엇인지사기꾼의 지속적인 협박(배달 테러 + 사과 요구 + 거래 강요)에 대한 대처 방법피해자분들께 최대한 연락드리고 경찰에도 여러 번 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정말 막막합니다.제가 사기범에게 철저히 속아 이용당하고, 경찰 대응 미흡으로 피해가 커진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어쩌면어린거북이2번 기소유예 받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작년 4월에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오고 작년11월에 또 소액사기로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분 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현재 17세이고 첫번째는 40만 원 두번째는 5만원입니다한번 더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