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빛부르는바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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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법죄 처벌에 왜 관대할까요?
최근 중 그나마 시간이 자난 기사입니다만
보이싱피싱 사기로 안따까운 소식들이 계속늘어나고 있어서요
질무차 올려봅니다
저또한 더블폰 사기피해을 당하여 범적공방까지 승소하기 까지 3년이 걸려는데요
여기에 한국인 두명과 중국인 한명에 가담좌 금융거래원 한명까지 총 4명이고
저 포함 사기 피액이 백억대 사기피해 였거든요 그중제가 제일 큰 피해금액으로
1순위이였는데요
이게 당하지 않으면 모르정도로 심각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 법적으로 형벌도 약하고요 그래서 문뜩 궁금해져어요
소송결과는 보상을 받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의 비해 원금 보전이거든요
가해자 징역 3년 나왔어요
왜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이렇게 관대한가요? 피해가 급속히 증가해도 법안 산정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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