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형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Question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피해자 4명 피해금 100만원이고 모두 변제는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융질서문란죄나 통신관련으로 벌금2회 사기로 2~3회 해서 총 벌금 5회를 받은 전과가있습니다.

이번이 재판은 처음이고 피해금이 100만원에 모두 변제는했고

검사 징역1년 구행하고 선고기일만 앞둔 상태인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