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형사 후 민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6만원 작년에 사기당하고 신고하니까 촉법이어서 소년재판 받었더라구요 피의자가. 아직 제 돈 1원도 못 받았고 태도가 괴씸해서 민사소송까지 걸려는데 돈 150만원까지 뜯을 수 있나요? 돈 필요없고 처벌만 제대로 받아도 좋을 거 같은데.. 부모상대로 소송걸면 처벌 줄 수 있는 최대 수위가 어느정도죠?
알아보니까 피해자는 4명정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16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150만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금 처럼 임의로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연좌제가 금지이기 때문에 부모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형사 피해금액에 위자료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15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