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70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하고 바로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사기를 처음 당해봐서.. 당연한건진 모르겠지만 연락도 일절 없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아직 형사소송중에 있고 피고인은 4명에 피해자들은 꽤 많이. 엄청 소액 부터 저정도 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재판일 입니다. 배상명령은 신청했고 구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지금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혼자 준비하는데 위자료는 청구해도 어차피 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한 위자료가 어느 만큼인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700만원이면 저한테는 절대 소액은 아니지만 소액으로 되는 것 같아서요. 위자료 같은건 포기하고 그냥 원금과 법정이자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1000만원은 과한가요? 300만원 따로 700만원에 법정 이자를 붙여 청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산범죄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2. 질문자님이 700만원 피해를 입었는데, 1천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위자료가 300만원이라는 것인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순 사기 범행이라면 300만원의 위자료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