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통령의 부재시(업무를 볼수없는 상태) 군 통수권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운 누구보다입니다.
비상계엄령이후로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대통령의 부재?랑 다를것없는 상태인데
이럴때 군 통수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혼란을 이해합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일 때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국가를 비상사태로 진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계엄령'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군 통수권자는 국방장관이 됩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 부재 중에도 국가를 지키고 유지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국가의 안정과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부재 시에는 헌법에 정한 순서인 국무 총리가 군 통수권자가 되며 국무 총리가 부재 시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 위원 순으로 그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부재한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부재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사망등으로 부재인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대통령 대행은 서열상 국무총리가 합니다
즉 대통령 부재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당연히 군통소권자도 국무총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