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보험만기를 깜박하고 1주일정도 무보험 운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 가입을 했는데 혹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험만기를 깜박하고 무보험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 되어지면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보험 만기 후 1주일 정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셨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사고 없이 무보험 상태가 짧았다면 경고나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현재 보험에 정상 가입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만기일을 미리 알림 설정해두시거나 자동 갱신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