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공익신고자 사건 열람 어떻게 하나요?
제가 국민신문고로 신고한게 있는데, 그게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됐다는거 까지는 정보공개청구로 답변을 받았는데 공익신고자는 사건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고발인이 아니여서) 세부 사항은 공개가 불가하여 사건 번호, 송치번호 등은 알려주지 않아서 형사사법포털 및 검찰청에 문의해도 제가 볼 수 있는게 없던데 제가 검찰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예전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서 검찰로 송치가 돼도 고발인으로 돼서 사건열람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안된다는데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