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중 가장 중한 과실은 어떤건가요??

Question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운행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할 ~

그리고 가장 중하게 처벌받는 과실들을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과실은 어떤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중한 과실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