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를 안했다던가, 정책 실패를 방치해 환율이 급등했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로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애매모소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침해를 받았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인 문제로 삼은 적도 거의 적지만, 이러한 것이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떄 판례로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았따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할 수 있으며, 가령 환율에 대한 대응책 미비 또는 소극적 행정에 대한 소송,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소극적 행정이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