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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를 안했다던가, 정책 실패를 방치해 환율이 급등했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로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애매모소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침해를 받았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하성헌 경제전문가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인 문제로 삼은 적도 거의 적지만, 이러한 것이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떄 판례로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았따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할 수 있으며, 가령 환율에 대한 대응책 미비 또는 소극적 행정에 대한 소송,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소극적 행정이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