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큰분류법이 STO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온 2019. 04. 10.


올해는 STO(증권형 토큰 발행)가 트렌드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의회에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토큰분류법)을 제출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STO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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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존스노우 답변자인증
MCG 2019. 04. 10 34%의 채택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증권형토큰 발행(STO)에 대한 장점은 다들 아실겁니다. ST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분이 리스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STO에 대한 판례법 및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SEC 등록을 하는 정식 통로 이외에 SAFT,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레이징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 SEC에서 프레임워크로 분류 법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언급한 규제 가이드라인과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모든 STO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STO를 발행하고 ATS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 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STO 시장 진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별로예요 2
큐레이터 채택
이준엽 답변자인증
주식회사 우리 /기술연구소 2019. 04. 10 66%의 채택

토큰 분류법은 암호화폐 거래 및 세금에 대한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토큰 분류법은 증권을 규정할 때 디지털 토큰을 배제한다. 이러한 배제는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징수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토큰이 새로운 자산층을 구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디지털 토큰이란 (i) 형성이 인증에 응하거나 제안된 트랜잭션에 응하는 단위 (ii) 디지털 단위의 형성을 위한 규칙을 추구하거나 공통된 통제 하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공급 (iii) 혹은 배포되지 않으면 (i)혹은 (ii) 조항에 따라 형성되는 디지털 단위의 초기 배포를 의미한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토큰은 채굴된 토큰을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원칙에 의하면 디지털 토큰은 형성을 위한 규칙 및 공급이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토큰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토큰이 입법된 지침서와 맥락이 맞다면 사전 판매에 대한 여지가 있다.

디지털 토큰의 트랜잭션 역사는 합의가 수확적인 인증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분산되고 디지털화된 렛저 혹은 디지털 데이터 구조에 기록된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통제에 의해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디지털 토큰은 중개하는 커스터디언 없이도 개인 간 거래 및 전송이 가능하다. 즉 디지털 화폐 관련 거래 시 중개인이 필요가 없다. 디지털 토큰은 회사 내에서는 소유권, 채무 금리 혹은 수익 공유 등 금전적 관심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이 원칙은 디지털 토큰은 회사의 주식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간섭의 최소화란 새로운 디지털 토큰 형성에 대한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된다. 사실 암호화폐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활발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존재는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많은 장점을 선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 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또한 간섭의 감소는 소비자 보호 외에도 시장 솔루션 진전을 도모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ICO 관련 규제도 더 쉬워 질 것이다.

별로예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