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저녁 익명 질문을 하는 웹사이트인 에스크에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을 익명질문으로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자
2022. 06. 19. 11:15

익명질문으로는 Q:제 이름을 언급하며 게이야 빨아봐 이렇게 질문이 왔으며 이에 저는 A:고소할꺼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변호사님 만약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할 시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2.만약 통매음이 성립이 될시 검찰 송치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나다.

3.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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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게이야 빨아봐"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진행시 상대방이 위 발언을 한 경위 등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3.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소액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9. 14:00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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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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