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세는 어떤 내용의 제도인가요?
유럽연합이 시행하고자 하는 탄소국경세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제도인가요?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제재를 가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럽연합이 시행하려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소국경새란 정확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의미하고 2026년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출하는 제품에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결해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또 다른 이름의 관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로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형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의 경우, 특히 독일을 오래 전 부터 환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유럽 제품 생산비 증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국가의 제품과 경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이번에 유럽에서 도입 하는 "탄소국경세"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 되는 제품들이 얼마나 탄소배출을 하는 지 측정을 하고 유럽에서 수입 시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과 동일 한 세금을 부과 하는 것 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국 제품을 무조건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호적인 측면의 "관세"와는 조금 다른 개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 내의 산업부문 및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끔 유도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는 수입되는 탄소 집약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탄소 배출 비용을 균등하게 맞추어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의 생산을 억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더 깨끗한 생산 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BAM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보고 단계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실제로 탄소 배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EU는 자국 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외부에서 생산된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분야의 상품이 주 대상이며,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환경 규제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현 해리스 후보측)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 하자는 환경친화 세금이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EU 내부의 기업들이 보다 높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생산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초기 단계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과 같은 고탄소 배출 산업이 주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소 가격 조정: 수입품에 부과될 세금은 해당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과 관련이 있으며,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U ETS)와 연계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목적: CBAM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높은 환경 기준으로 인해 EU 내 기업들이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그 결과 글로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둘째, 글로벌 수준에서 탄소 감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시행 일정: CBAM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완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