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숙박요금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바가지 숙박요금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번에 BTS도 부산 숙소 때문에 한소리 하던데. 바가지 요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장경제라서요,시장경제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결정해요,

    그걸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단지 자체적으로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단속을 할 수는 있어요, 단속은 위생점검등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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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실 바가지라는 것이 정황상 명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 외국인 관광객의 이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 현재 숙박요금은 정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업주가 자유롭게 정하는 자율요금제라서, 대형 행사나 성수기 때 요금을 평소보다 몇 배씩 터무니없이 올리더라도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강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ㅠㅠㅠ 다만 지자체에 미리 신고한 공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숙박업소 내에 요금표를 제대로 붙여두지 않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어요. 특히 기존 예약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올려 파는 꼼수를 부린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해당 숙박 플랫폼이나 지자체 민원실,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