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휴가철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안녕하세요.
매년 휴가철이 되면 바가지요금으로 기분이 언짢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립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관리단속을 하는 걸까요?
법의 테두리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맘대로 팔겠다는 데 뭐가 문제야 라는 마인드 때문입니다
결국엔 자본주의가 생기고 개인 이기주의가 등장하고 하면서
남들과 공존하고 다같이 잘 사는 것보단
내가 훨씬 잘 살고 손해안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관할구청에서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관리 단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관리단속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하자면
뭐 바가지 상인에 대해 관할 구청에신고를 한다던가
그런게 있을 순 있지만 요즘 워낙 공무원들을 못 믿기도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