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만 돌아 오면 문제가 많은 계곡및 해수욕장 자릿세 문제, 정말?해결 방법이 없나요?

2019. 07. 21. 21:02

매년,휴가철만 돌아 오면 피서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계곡및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요구하는 자릿세 문제,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것이 불법이란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왜?해결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인가요?

정말!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나요?

(물론,그전에 이용하는 피서객분들이 좀더 신경써서 깨끗하게 사용 하는것이 우선 이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해수욕장의 백사장, 국립공원 계곡은 대부분 국유지라 허가없이 사인이 사용료를 받을수 없고 허가도 안해주지요.

제가 볼때는

1.지자체의 단속미실시

2.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암묵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고(해수욕장 파라솔 같이 일부 합법적인 경우도 있음) 불법 자릿세의 경우 이용을 안해버리면 되는데 1년에 한번 놀러간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요.

몇년전에 저도 부산에 해수욕장에서 횟집이 설치한 평상에서 식사했는데 그거는 음식값만 받고 가격도 싸서 좋더라구요.

합리적인 치밀한 휴가계획으로 불법 바가지 시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한듯 합니다.

2019. 07. 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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