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인 미자 커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전 만17세이고 행정실 선생님(기본30추정)이 계속해서 제 옆으로 오셔서 너 나 좋아하냐 이러는데 이거 ㄹㅇ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학교에서 이런 말 듣는거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맞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불편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처벌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미성년자에게 추행하는것은 엄격하게 대하고, 남성미성년자에게 추행하는것은 관대한 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둘다 미성년자에게 추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미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규정합니다. 그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그러신다면 이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확보할 수 있는한 최대한 확보하시고 경찰 신고가 부모님 등에게 꼭 도움 요청하세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이성으로 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에게 농담으로라도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측에서 성인에게 이성적인 접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녹음을 하시는 등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행정실 선생님이 본인에게 너 나 좋아하냐 라는 물음으로 본인을 힘들게 했다 라면
이는 성취행에 해당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 되어짐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