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0월 이후 가상화폐 세금납부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8. 16. 04:16

내년 10월1일 이후로 20%의 세금을 매긴다는데..

참 이제와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세금을 매긴다는게 어이없긴 한데

게다가 그것도 자진계산해서 자진납세라고 하던데

1.만약 미납하거나,

2. 납부하더라도 잘못 계산해서 적게? 혹은 많게? 납부하게되면 그 + - 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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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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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리 /기술연구소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미납되면 가산세가 붙어서 징수하게 되고, 초과하여 납부된 것은 다시 돌려 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2020. 08. 1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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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미납하여서 후에 발각되면 징벌의 의미로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신고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납부 하실 따 계산의 착오가 있어서 더 많이 납부 하셨다면 후에 다시 환급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급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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