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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인 징계 재심을 진행 할 때 노동위원회의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사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재심을 통하여 재차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할까요?A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내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 감봉1개월' 로 징계처분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에는 ' 재심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 3150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따라서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재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 대법원은 원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 기존의 징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구제신청의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2.14.선고 96누5926판결) 따라서 재심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초의 정직 1개월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절차가 지연되어 원 징계처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도과할 수 있 다면 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바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처분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에 대해 재차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징계 재심 진행시 노동위원회 제척기간 판단은?

안녕하세요 요즘 간편(유병자)보험 좋아지는것 같습니다.최근들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처럼 장기 약 복용분들에게도 보험료 할인의 효과가 나타나고있는데요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만 복용중이다 라고 했을때는 기존에는 간편고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모두 복용 중인것처럼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했지만, 현재는 질병에 따라 복용중인 약만 고지하면 좀 더 할인을 해주는 일명 고고당 고지 플랜이 출시되었습니다.==========5세대 실손의료비가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없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보장이 될것이고 전화 시기가 가까워진 분들에게는 보장이 적고 본인부담금이 늘었네 라는따가운 시선이 나올 듯 합니다.5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료는 기존 4세대와 비교했을때 5천원~1만원대 정도로 차이가 발생되는것으로 보이지만그에 따른 비급여 치료비, 수술비 등 비중증 질환에 대해 보장 공백이 예상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하실때 준비를 해두시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심장이나 뇌혈관의 순환계 주요치료비가족이 간병해도 보장 받는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등좋은 담보들이 많이 있으니 각자의 니즈에 맞춰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고객님들의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설계사들은 한번에 공백을 보고 보완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보험전문설계사 이상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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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간편 보험의 다변화(고객에게 유리해짐)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기보다어딘가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먼저 떠오르고내 감정보다 상황에 맞는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상담실에서는 이 흐름을 자주 보게 됩니다가족이라는 관계에서는 ‘나’보다 ‘역할’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하기보다맞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이 과정이 반복되면관계는 유지되지만 자기감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그래서 힘든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입니다중요한 것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심리상담

왜 가족안에서 내가 없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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