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이후 첫 무비자로 15일 동안 중국에 갈수 있다는게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갈까요?

Question

이 발표전에 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가다가 무슨일이 벌어질수도 있는데 겁나서 갈까요?

중국의 반간첩법은 뭘 잘못해야 잡혀가는지도 모르는데

꾸준한거북이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라스트 2달님 말씀처럼

현재 중국 정부가 2024년 11월 8일부터 한국 국민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많은 한국인이 중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발생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이 법은 국가 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 포함하여, 공개된 자료에 대한 접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외국인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방문을 고려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준수: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나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보 접근 제한: 중국 내에서 민감하거나 기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집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 현지 관습 존중: 중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현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 비상 연락망 확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주중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 방문 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