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기반 세관 감사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관이 위험 기반으로 감사를 실시 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험 기반 세관 감사 시스템은 세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보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고위험 업체를 선별하고, 기업의 형태, 규모, 탈세 유형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대규모팀, 고난이도 사건 전담팀, 정기심사팀, 수시심사팀 등으로 세분화된 관세조사 전담 수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지적사례를 전국 세관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등에 전파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잠재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험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될 경우, 일부 기업들이 부당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과도한 감사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빈번한 감사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은 위험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험 기반 세관 감사 시스템은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의 일괄 검사 방식에 비해 세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무역 환경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통관 시간이 단축되고, 불법 행위 차단이 용이해지며, 데이터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위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검사, 정보 유출 위험,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기업에 잠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위험 기반 감사 시스템을 이해하고,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위험기반 감시 시스템은 우범화물의 반입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는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행정력이 물품관리에 필요한 케이스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