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닌데 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나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왜 조선 민주두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나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이유
북한이 실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념, 역사적 맥락, 그리고 국제적 정당성 확보와 관련이 깊습니다.
1. 명칭의 상징성과 정치적 이념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념과 명칭의 상징성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인민'이라는 단어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즉,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며,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즉, 경제적 계급 해방과 인민 대중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의미의 민주주의입니다.
실제로는 일당 지배, 유일 지배, 세습 지배 등 전체주의적 특성이 강한 체제이지만, 국호를 통해 인민 중심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 역사적·국제적 맥락
해방 직후 한반도에는 다양한 국호가 논의됐으며, 남한과 북한 모두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등 당대의 진보적·혁명적 의미를 담은 명칭을 고려했습니다.
소련의 영향 아래 동유럽과 아시아에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호가 확산됐으며, 북한도 이 흐름에 따라 국호를 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국제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남한의 '대한민국'에 대응하여, 북한은 자신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기 위해 '조선'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3. 실제 체제와 국호의 괴리
북한의 실제 정치체제는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와 조선노동당의 일당 지배 체제, 그리고 주체사상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호에 '민주주의'와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는 실제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명칭은 정치적 정당성과 체제의 이상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약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체제와는 별개로, 사회주의적 이념과 인민주권을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 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크게 사회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 입헌제 민주주의 등의 3가지로 분류 됩니다. 물론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분류가 들어 가면 북한은 공산 주의 국가 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된 것 입니다. 경제적인 개념이 배제 된 명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