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집행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인데요 사형집행의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법무부장관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법적으로 사형최고집행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