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요?

Question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요?

사형은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사형을 집행안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럼 사형은 누구에 의지에 의해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형은 김영삼 정권말기에 집행을 하고요,

김대중 정부때부터 안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오랫동안 집행을 안하다가 다시 집행을 하면 야당의 비난과 국제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비난을 무릎쓰고 다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형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랫동안 집행을 안해서 사실상 폐지국가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건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도 크고 국제 사회 눈치도 봐야하니 선뜻 나서서 하기가 쉽지않을거에요 최근에도 흉악범들 때문에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긴 하던데 장관 결단 없이는 그냥 무기징역처럼 수감 생활만 계속 하는거죠.

Answer 3

요즘 사형은 집행조차 하지 않는다며 판사들이 선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담 사형은 누구의 의지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냐?! 바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함으로써 결정합니다.

Answer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은 29년째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