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형집행이 언제까지 진행되고 멈췄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형집행이 안된지 한참 된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집행은 사형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형 집행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이후 약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997년 집행이후로 사형 선고는 가능하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