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때가 언제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때는 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행한 마지막 사형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 12월 30일 입니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지 거의 30여년이 되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 됩니다.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경우 오판의 위험성을 돌이킬수 없다는 점, 국제 인권 시민단체의 권고 등 여러 국내외 요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23명의 사형수가 동시에 집행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형법상 사형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며, 법원의 사형 선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명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3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권적 고려, 과거 무고한 정치범 등에 대한 사형 집행의 반성 등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