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은 언제였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 마지막 사형수는 언제였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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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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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 12. 30.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당시 강력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해 동시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상형을 집행한 시기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인 문제와 사형제에 대한 비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것인데
실무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현재에도 사형은 실제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