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과 관련한 법률적 질문드립니다.

최근 미투사건으로 인해 성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남성들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투란 운동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고죄도 벌금 조금이 다라서 남자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법조계가 왜 피해자에게 더 관대한지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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