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검색하다가 채무한도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숫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탈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특히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만들기 쉽습니다.이 기준을 하나의 총합 제한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단순한 숫자 제한이 아닙니다.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개인회생에서 먼저 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성격입니다.같은 금액이라도 무담보인지, 담보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 개의 선으로 나뉩니다.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이 두 기준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총 채무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카드채무가 9억 원이고,부동산 담보대출이 14억 원이라면,총 채무는 23억 원이지만 채무한도기준은 초과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전체 채무가 8억 원이라도그중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이 차이를 모르면 실제로 가능한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빌린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증채무, 사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이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채권자가 특정 재산을 바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담보 채무는 구조가 다릅니다.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에서 담보와 무담보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연체가 오래되면 채무한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연체 여부는 채무한도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는 원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멸시효를 기대하며 일부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담보 채무 역시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담보물의 실제 가치와 유지 여부, 별제권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이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으로 접근하면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채무한도는 신청 자격의 출발선일 뿐입니다.그 이후에는 소득 구조와 변제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채무가 기준 안에 있어도소득 대비 무리한 변제계획을 세우면 절차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은 기준 충족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특히 담보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담보를 유지할 것인지, 처분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전체 회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장벽이 아닙니다.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기준입니다.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해석입니다.그리고 그 해석은 혼자 계산해서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닫기 전에먼저 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차분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려움의 기준이 아니라다시 정리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 채무한도 기준, 무담보와 담보를 나눠 봐야 합니다.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5)

1. 이전 기일에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 110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 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 1522 절도 미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