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폰 착용 사진을 찍어달라는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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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폰 착용모습 남편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1. 자동차 수리 의뢰를 위하여 인도한 경우 수리업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 56645 손해배상)를 해 주었습니다.​2.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 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 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 작업 후 카뷰레터 작동 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 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 소유자가 라디에이터 수리 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 29136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3.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9)

우울증 파산면책, 진단서만으로 인정될까‘우울증 파산면책’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면 이미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현재 상태로는 상환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이 질문에는 먼저 분명히 정리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우울증 진단서만으로 파산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원이 보는 기준은 ‘질병명’이 아닙니다개인파산과 면책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를 판단합니다.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자체가 곧바로 파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 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우울증이 파산 사유로 인정되는 구조실무에서 파산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약물 복용이 지속되고 있으며정상적인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이 어렵고그 결과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극히 제한된 상태이 사정들이 하나의 인과관계로 설명될 때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점은 “우울증이 있다”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진단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답은 명확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원은 단순한 진단명보다 실제 생활과 노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봅니다.치료 기간과 경과약물 치료의 지속성일상생활 제한 정도소득 중단 시점과 원인이 모든 요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정신질환은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인 서류보다 설명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왜 이 유형은 절차가 까다로운가정신질환이 개입된 파산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교적 신중하게 다뤄집니다.남용이나 형식적 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통한 검토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소명 요청이 추가되거나절차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의료 정보와 생활 상태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우울증 파산면책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에 한정된 절차입니다.가족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고배우자나 자녀의 신용도에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다만 절차 중 가족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은 진행됩니다.이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울증 파산면책은 ‘회피’가 아닙니다개인파산과 면책은 책임을 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사회에서 완전히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적 안전장치입니다.최근에는 정신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취약 채무자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과 신속한 면책이 인정되는 흐름도 존재합니다.제도의 취지는 더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게 정리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판단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한 현재 상태가파산이 적절한지개인회생이 가능한지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이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지금의 건강 상태, 소득 상황, 치료 경과를 그대로 놓고 판단받아야 합니다.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입니다.정리하며우울증 진단서만으로 파산면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핵심은 질병 → 노동 불가 → 지급불능의 구조입니다이 유형은 설명과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이제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보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차분히 판단해볼 시점입니다.

우울증이면 파산면책이 될까요? 법원이 보는 기준

연말연초에는 회식과 모임이 집중되면서 술자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분위기가 풀리고 경계심이 낮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소한 행동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반복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폭행 음주운전 강제추행 모욕 등 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말연초 술자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과 처벌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연말연초 술자리 사건이 많은 이유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자제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평소라면 넘겼을 말이나 행동도 술기운 속에서는 과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자리나 상하관계가 섞인 회식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말다툼이나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연말연초 술자리에서 가장 흔한 사건은 폭행입니다.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장난처럼 한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귀가 과정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역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줄어들까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음주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인식 여부보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처벌 수위와 그 영향폭행이나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여부에 따라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처벌은 전과 기록이나 직장 생활 사회적 평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건 발생 시 주의할 대응 태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인 해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이나 상황에 따른 법적 평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연말연초 술자리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가장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서 스스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리한 음주는 피하고 귀가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연초의 한 순간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