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이라는게 모두가 선택할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예전에 고위급이나 재려가의 원정출산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걸 법적으로 제제할 법안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 입니다.

현제 원정출산에 대한 법안이 없기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이 부분의 경우 원정출산을 막기위한 법안의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제대로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시기를 맞춰 외국에 나가 출산을 하면 누구나 원정출산가능합니다.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회에서 일을 안하기때문이죠

Answer 3

지금은 법안 자체가 없을걸요

막는다고는 하던데 법안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고

그래서 원정출산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