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용한문어80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뭐가 다른 건가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더라구요.
소년원은 뭐고, 소년교도소는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년원 다녀왔다고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대 2년까지만 있게됩니다. 시설도 형사시설이 아닌 보호시설이구요.
소년교도소는 중점죄를 저리르게 되면 가는 곳이고 보호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입니다. 다녀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 혐의가 인정 된 경우 그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형벌이 아닌 교정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입니다.
소년교도소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혐의가 중대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
법원에서 금고형.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용하는 형벌 집행 기관 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년교도소는 형사 절차에 따라서 형법상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수검 내는 곳입니다. 반대로 소년원의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에 따라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형사 절차에 따른 형벌을 받은 사례와 보호 처분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 답변과 달리 소년원 처분은 7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또한 소년교도소에서는 장단기 형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으며 소년원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수용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년원은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벌로 장역형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소년원은 학교 형태의 교정시설이고, 소년교도소는 성인 교도소와
유사하며 죄질이 무거운 소년범이 수감됩니다
또 하나 감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년범을 어떤처분을 내릴지 심사하는곳인데
소년원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지내는반면
감별소는 한달에서 두달정도 지내다가 재판받고 어느곳을갈지 결정하는곳입니다
소년원은 교도소 보다는 학교의 느낌으로 죄를 지었지만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을 더 우선시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보내지는 곳으로 보호처분 6호~10호를 받은 청소년들이 가는데 내부에서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직업 훈련을 받으며 학교 수업을 대신합니다. 소년교도소는 감옥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청소년들이 가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