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코인 법제화 가능성은 언제쯤!
차세대 통화 가치 코인
대한민국에서는 언제쯤
합법화가 될것인가.
기득권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판단 되는데
유효한 지식을 얻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한민국의 코인 법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도 코인이 불법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여전히 코인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며 차가운 것이 사실일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가상자산은 이미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과세(2027년부터) 등), 소득세 과세와 이용자 보호 법률 시행으로 점차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처럼 완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포괄 인정받기까지는 증권형 토큰 시장의 안착과 더욱 광범위한 디지털자산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예정이라 기본 규제 틀은 마련됩니다. 완전한 제도권 편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합벅적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코인 관련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점은 아직 애매합니다. 금융당국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는데 그렇다고 딱 잘라서 언제쯤 합법화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같은 논의가 국회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딘 게 현실입니다. 흥미로운 건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층이나 기관투자자들도 이미 코인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인지 무조건 막는 방식은 아닌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이 현재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는 이상 코인의 법제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 쪽에서 매우 뒤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며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정치권인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즉 코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없고 법제화 논의는 커녕 대통령이나 여당도 주식이 아닌 코인은 투기판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정부 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법제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정부내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발행은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