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무역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 국가가 민간 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하는 일. 무역의 이익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독점 무역의 형태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영무역 제품은 쌀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쌀(1006.10-0000)을 수입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데, 추천을 받는경우 5%의 관세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 513%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는 것 또한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쌀관련 물품(1006.10.0000, 1006.20.1000, 1006.20.2000, 1006.30.1000, 1006.30.2000, 1006.40.0000, 1102.90.2000, 1103.19.3000, 1103.20.2000, 1104.19.1000,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의 시장접근물량은 총408,700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고시하고, 쌀의 경우 국영무역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국영무역 정의

국영무역이란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 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은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 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국영무역의 목표

국영무역의 목표는 수급불안·가격상승 시 수입농산물을 적기에 도입·공급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수입 및 원산지 위조 등 시장 왜곡사례를 견제해 시장교란을 방지 하는 것입니다.

ㅇ국영무역의 역할(필요성)

①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 국영무역은 농업보호 및 농산물 시장 안정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자급도가 낮은 품목인 참깨, 콩, 콩나물콩 등의 경우 민간의 무분별한 수입(유사·대체품 수입, 저가수입신고 등),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및 섞어 팔기 등 시장왜곡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내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및 매점매석으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② 적기·적량 방출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유지 -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비축물량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수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 수입 및 방출계획의 시장 공개를 통한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수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합니다.

③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필수품목의 식량안보 기능 수행 - 국제 곡물가 상승의 장기화, 태풍 및 전쟁 등 국내외 비상사태 시 쌀·콩 등의 비축물자 방출로 식량안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④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이익금은 농업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수입이익금은 정부기금에 귀속되어 국내 농산물 수매, 유통구조 개선 및 해외시장개척 등의 농업 투자를 위한 재원이 됩니다.

ㅇ대상품목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감자, 메밀 8개 품목입니다.

* aT가 제시한 품위 및 제반 조건 충족을 전제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도입

ㅇ수입방법

입찰규격, 한계물량 및 수입이행기간 등 aT 수입(도입)기준에 부합한 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 부칩니다.

ㅇ대표 국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