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국가 세수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던데,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거둬야할 세수를 줄이니 부담은 되지만, 물가인상 등 부작용을 막기위한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다른 세금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물론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총선이 5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천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4천억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견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한데 사실상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류세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며, 인하되면 국가의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류세 연하 연장의 국가 재정 연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을 밝혔는데
문제는 언급하신 대로 국가 재정에 긍정적일 순 없습니다.
세금이 덜 들어오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곳에서 감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