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AI 툴 이용하여 추출한 이미지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ai툴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디퓨전 등등) 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그대로든 변형을 하든)

여러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올려둔 후 제작 의뢰를 받아 새로운 이미지를 ai 툴로 제작해준다든지,

아니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이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등 여러 관련될 수 있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은 괜찮더라도 상업적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시 이전 활동 내역까지 소급적용될 수도 있나요?

미드저니의 경우 유료 멤버십 구독하여 이용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상업적 이용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하여서...

이것과 실제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일까요? (단순히 회사에서 책임 없이 그냥 써놓은 말일 수도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 규정이 분명하게 정립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