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박수홍님 덕분에 친족상도례가 없어졌다는데요. 진짜 친족상도례가 없어진건가요?

Question

이번에 박수홍님 덕분에 친족상도례가 없어졌다는데요. 진짜 친족상도례가 없어진건가요.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친족상도례를 이용한 가족이 드라마에 나와서 열내면서 봤는데요. 드라마에서 친족상도례가 헌재에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장면을 보고 속이 시원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박수홍님 덕분에 친족상도례가 없어졌다는 썸네일을 봐서요. 이번에 박수홍님 사건으로 친족상도례가 사라진건가요?

Answer 1

예 친족상도례 가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이로써 혈족이여도 재산으로 이뤄진범죄를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친족이기에 모든것이 용서되는 시대는 저물어 갔습니다

Answer 2

이번 박수홍 사건으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친족상도례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친족 간 재산 범죄 모두 친고죄로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