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카오톡 오픈카카오 맞춤제작 돈먹튀 처벌

2020. 11. 09. 11:28

x카오톡에서

오픈카카오에 90명정도 있는곳에

40만원 결재후 서비스 맞춤제작해주는게 있는데

혹시 40만원 입금이나 그사람이 결제 얘기하던데 돈가지고 튀면은 고소가 가능하나요

계좌입금 할수도있고 그사람이 결제얘기 꺼내던데

개인정보는 말안하려하고 개인카톡으로도 안하려고하고

오픈카카오로 맞춤제작달인 이라는 가명을써서 판매하네요.

요약1. 돈받고 맞춤제작 안해주고 튀면 신고가능한지

요약2. 결제얘기를 꺼내던데 개인정보 없는 오픈카카오ㅌ으로 만. 계좌이체를 안하는 다른결제로 하면 못잡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물품의 제작 판매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입 정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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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춤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는 찾을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나 단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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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맞춤제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후 맞춤제작을 해주지 않은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소재탐지가 확보될 수 있다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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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신고가능합니다.

        가급적 정보가 남는 계좌이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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