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가계대출규제가 강해지는데 전세대출규제도 강화되고 있는건가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규제가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의 전세대출규제도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대출에 대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향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이어 가계부채의 증가를 염려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모든 대출(전세대출포함)에 대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을 압박하여 금리를 인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추이를 보이며
갭투자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자 정부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등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와 더불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경제 성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주요 이유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전세대출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 조건 강화, 갭투자 방지 등의 규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전세난 심화와 주택 구매 어려움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세대출도 가계대출 규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규제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적극적인 규제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DSR을 관리하는
것에서 그치게 됩니다.
실제 전세대출이 DSR 한도에 포함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규제가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금일자 기사로 신*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매도, 매수,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건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 불가.
2) 입주예정지에 기대출(소유자의 대출) 말소 또는 감액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불가.
신*은행 자체 내부규제입니다.
타행도 해당내용처럼 내부규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인 가계대출의 일부로 간주되며,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
DSR 규제 적용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제한하거나, 고가의 전세집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 평가 강화: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