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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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사 흔들기를 보니 앞으로 판사도 미국에서 수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현재 판사 흔들기를 보니 앞으로 판사도 미국에서 수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만 하면 헌재에 ㅅ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리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고 믿지 못하겠다는 모습을 벌써 보이고 있는걸 보니 앞으로 미국에서 데려오자는 이야기도 나올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단체 게임을 해도 본인 잘못을 한 것을 아예 모릅니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남탕만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잘 되었을 때 누구 탓이냐 못 되었을 때는 요거 다 중요 그러면 대답을 또 안 합니다 남 때문에 죽었는데 이겼을 때는 남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다 이런 사람들 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부모 교육이 문제겠지요

  •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외국에서 수입하자는 의견은 민주주의와 독립적인 법원 운영 원칙에 반하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법원과 판사는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국가의 주권과 법치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방식은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며, 각국의 법률 시스템과 문화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부 인력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 법체계와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